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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관리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
재정혁신지원법제연구 20-20-06
홍종현,정성호 (지은이)
저/
역
한국법제연구원
2020년 12월 1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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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BN
K8927378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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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
도서명
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관리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- 재정혁신지원법제연구 20-20-06
지음/옮김
홍종현, 정성호 (지은이)
주제 분류
국내도서>대학교재/전문서적>법학계열>행정법
책소개
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대응을 위하여 국가재정의 역할이 확대되었고, 세계 각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대폭 증가하였다.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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