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다수발생 국가 국적법제연구 | Wooyeon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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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 다수발생 국가 국적법제연구

한국법제연구원 (엮은이)저/역휴먼컬처아리랑2015년 7월 20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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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

도서명결혼이민자 다수발생 국가 국적법제연구

지음/옮김한국법제연구원 (엮은이)

주제 분류국내도서>사회과학>법과 생활>기타법률

책소개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신분보장문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국적문제일 것이므로, 우리나라는 2010년 5월에 국적법을 개정하여 결혼이민자가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엔 복수국적을 허용하여 당사자들의 양국간 출입국과체류를 원활하게 하고 그 자녀의 교육문제 등에 있어서 유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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