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 옥외광고 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법제연구 - 규제혁신법제연구 22-21-3 | Wooyeon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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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 옥외광고 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법제연구

규제혁신법제연구 22-21-3

배효성,조용혁 (지은이)저/역한국법제연구원2022년 10월 15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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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명디지털 옥외광고 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법제연구 - 규제혁신법제연구 22-21-3

지음/옮김배효성, 조용혁 (지은이)

주제 분류국내도서>대학교재/전문서적>법학계열>법학일반

책소개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옥외광고 분야로 한정하여 네거티브 규제전환 가능성 등을 검토함으로써, 네거티브 전환이 가능한 대표사례 발굴 및 전환 추진 시 입법과정에서의 한계점 등을 분석하여,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법.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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