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샌드박스 후속 법령정비 방안 연구 - 규제혁신법제연구 20-19-1-2 | Wooyeon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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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샌드박스 후속 법령정비 방안 연구

규제혁신법제연구 20-19-1-2

조용혁,박종준,김도승 (지은이)저/역한국법제연구원2020년 10월 3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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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명규제샌드박스 후속 법령정비 방안 연구 - 규제혁신법제연구 20-19-1-2

지음/옮김조용혁, 박종준, 김도승 (지은이)

주제 분류국내도서>대학교재/전문서적>법학계열>법학일반

책소개국토교통 및 식품위생분야 규제 샌드박스 후속 규제정비와 관련된 현행의 관련 법제도에 대한 파악을 전제로, 전문가조사 등을 통해 향후 구체적인 법제 정비를 위한 법제적 기본 방향을 제안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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