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도서명조세법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, 그 의미와 한계 - 재정혁신지원법제연구 19-20-3
- 지음/옮김오문성, 김경하 (지은이)
- 주제 분류국내도서>대학교재/전문서적>법학계열>세법
- 책소개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개념을 재정립하고, 조화로운 해석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과세를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하되, 과세관청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우위에 두고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