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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이후 국가형태 및 정부조직에 관한 법제적연구

통일법제연구 17-19-1

양현모,박종철,이철수,류지성,정재황 (지은이)저/한국법제연구원2017년 11월 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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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9668478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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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도서명통일이후 국가형태 및 정부조직에 관한 법제적연구 - 통일법제연구 17-19-1
  • 지음/옮김양현모, 박종철, 이철수, 류지성, 정재황 (지은이)
  • 주제 분류국내도서>사회과학>통일/북한관계>통일문제
  • 책소개통일한국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통일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할 것과 북한체제의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. 통일 과정은 남북한 간에 민주적 합의에 의해 정치적.절차적 정당성을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하며, 종국적으로는 내적통합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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