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단국가 통합의 법제적 과제 : 헌법 - 통일법제 연구 16-22-3 | Wooyeon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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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단국가 통합의 법제적 과제 : 헌법

통일법제 연구 16-22-3

김정현 (지은이)저/역한국법제연구원2016년 10월 3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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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BN: 89668474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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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명분단국가 통합의 법제적 과제 : 헌법 - 통일법제 연구 16-22-3

지음/옮김김정현 (지은이)

주제 분류국내도서>대학교재/전문서적>법학계열>헌법

책소개통일 이후에 통일헌법은 정부형태, 입법부.행정부.사법부의 기능과 구성 등의 권력구조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, 재산권.국영기업의 민영화.사회복지제도의 범위 등 다양한 기본권에 관한 쟁점들도 해결해야 하며, 체제전환과정과 통일헌법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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